우크라발 세계 에너지난, 원전 유턴 찬반 양론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오프닝: 이광빈 기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구촌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이 사용연한이 지난 원전을 재가동 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 건설로 유턴 중입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 전쟁이 낳은 에너지난…각국 원전으로 유턴 / 박진형 기자]
7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서방 제재에 맞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올 겨울 난방이 걱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난방·전기·산업용 에너지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며 이중 약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유럽은 가스와 전기에 관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제로 겨울에 가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 문제인데, 이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가스 수급이 언제 안정될지 모르는 상황,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전이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에너지와 기후 위기라는 동시다발적 난제를 앞에 두고 원전을 둘러싼 오래된 오명에 대해 재고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벨기에는 2025년 중단 예정인 원전 2기의 가동을 203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28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들을 폐쇄할 예정이지만, 현지 원전운영사인 EDF 에너지는 자사가 소유한 원자로의 가동 연한을 2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는 올겨울 모든 원자로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전체 원자로 52기 중 32기가 유지·보수 또는 기술적인 이유로 가동을 멈춰 전력 공급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보유 중인 원전 5개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스위스도 에너지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폐쇄 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탈원전을 약속했던 독일은 계획대로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연장하지는 않되, 내년 4월 중순까지 원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된 원전 운영 수명이 끝날 때까지 독일 남부지역 2개의 원전을 대기 상태로 두는 방안을 유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한때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은 지난달 운전 중단 상태인 원전의 재가동은 물론 원전 신설 및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원전 유턴 흐름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이광빈 기자]
최근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서 원전 비중이 대폭 커졌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불안 국면에서 장기적 안목의 연료 비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원전 정책 되돌린다 해도…장기 에너지 수급책 시급 / 김장현 기자]
2030년까지 국가 전체에서 소요되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지 정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입니다.
원전이 32.8%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신재생과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 순입니다.
9차 계획과 비교해 원전 7.8%포인트, 신재생이 0.7%포인트 높아진 반면, 석탄은 8.7%포인트, LNG는 2.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36년까지 원전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준공 예정 원전 6기도 포함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맞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다는 설명입니다.
"무탄소 전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재생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약간 줄여서 원전을 늘리는 형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U 택소노미에 맞춘 방폐물 처리와 같은 장기적 숙제도 있지만 1킬로와트시당 원전의 발전단가가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점이 결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해외의 경우에는 30% 정도의 이용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절반에 불과하고요. 비용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문제점이 있고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낮은 전기요금도 효율적 전기 사용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경우 61 수준에 그쳐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가격이 낮으니까 소비자는 계속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반드시 가격을 일정 부분 정상화를 해야된다…"
특히, 올해 동절기에는 LNG를 비롯한 에너지 수급 우려까지 커지며 연료 비축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하나의 에너지원에 의존하면 안 된다…사전에 재고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자원외교)도 안보 때문에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에너지효율 25% 개선을 위해 효율적 전기 사용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에너지 캐시백 확대와 함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에너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뗄레야 뗄 수 없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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